4월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 공동주택 3개 단지 선정 세종시는 주택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단지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예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 3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단지에는 각각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입주민과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

· 경량충격음 기준 49dB→37dB로 · 중량충격음 기준도 45dB로 조정 ​ ​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바닥기준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을 보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으로 강화된다. ​ 경량충격음 은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을 말하고,  중량충격음

정부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을 마칠 때까지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리모델링 조합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할 때도 저리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 주택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60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8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보면, 우선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당신도 법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나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소리가 절로 나온다. 〈당신의 법정〉은 그래서 만들었다. 모든 일상이 소송이 될 수 있다. 사건사고는 난데없이 찾아온다. 당장 내일 운전 도중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를 받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괜찮아요?” 묻고 '괜찮다'는 답을 들었어도, 그냥 자리를 떠나거나 연락처를 제대로 안 주면 뺑소니범이 된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윗집을 찾아가 쪽지를 다섯 번 붙였는데, 스토킹범이 돼 벌금 300만

“아파트 위층 소음에 6년간 정신적 고통”  손배청구법원 “소음 측정치 기준 이내, 고의 증거 없어” 기각 ​ 아파트 아래층 입주민이 위층 세대가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손해배상과 소음발생행위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정완 판사)은 최근 아파트 아래층 입주민 A씨가 위층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소음발생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위층 세대 B씨가 바퀴 달린 장난감 자동차를 타거나 북과 징을 치는 행동을 6년 이상

'층간소음 보복용', '층간소음 종결자'. 이처럼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환경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회사는 자신들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